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지원활동 : 병역법 위반 정신지체 장애 피의자 지원활동



-A시에 살고 있는 피의자 Y씨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년으로 어린 시절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가운데 군대영장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음. 하지만 피의자나 그의 부모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가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,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였음. 이에 검사실에서는 피의자 Y씨에 대한 의료지원과 신변보호 등이 가능한지 센터에 문의 하게 됨.

-센터는 Y씨의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 인근 도시 대학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한 교통비 및 치료비를 1차적으로 지원함. 이후 Y씨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고 병역법 위반사항을 감안할 정상참작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.